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차승연 의원 이경선·최원석·양리리 김덕현 의원(4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 집행기관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안 제7조)

다. 위원회 설치시 해당 조례·규칙에 정해야 할 사항 (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방법 등 (안 제9조)

마. 위원의 임기 상한 (안 제10조)

바.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 2020. 11. 04. (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집행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의록의 작성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도 6년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개최 예정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훼손 우려, 소란, 위험물 소지, 그 밖에 회의질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청을 불허하거나 방청인 수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방청중인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비공개 회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회의를 제외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구의원인 위원이 폐회 중인 때에 출장한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제2항의 여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 존치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된 위원인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〇〇〇 위원회 (제〇차) 회의 개최 알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〇〇〇 조례」제〇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〇〇〇위원회 (제〇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2. 심의 안건 :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 회의록

20○○.  ○. ○.

서대문구청

(○○○○과)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

□ 일    시 : 20○○. ○○.○○(금) 00:00~00: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실

□ 공개여부 : 공개/비공개

○비공개 내용

- 안건 전체를 비공개로 할 지 일부 안건만 비공개로 결정할 지 비공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비공개 사유

- 관련 법령 등 비공개 사유를 상세히 적시

□ 참석위원 (총 00명 중 00명 참석)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 진행순서

□ 상정안건

-

-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20○○.  ○. ○.

서대문구청

(○○○○과)

｢○○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

□ 일    시 : 20○○. ○○.○○(금) 00:00~00:00

□ 공개여부 : 공개/비공개

○비공개 내용

- 안건 전체를 비공개로 할 지 일부 안건만 비공개로 결정할 지 비공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비공개 사유

- 관련 법령 등 비공개 사유를 상세히 적시

□ 심의위원 (총 00명 중 00명)

- 명단 기재

□ 상정안건

-

-

□ 심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 개별위원 의견

<○○○ 위원>

❍

<○○○ 위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